지자체 절반 인수위 꾸렸다…행안부 "단체장 바뀌어도 행정 공백 최소화"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국 지방정부 2곳 중 1곳이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를 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장이 바뀐 지역 10곳 중 9곳은 인수위를 설치해 전·후임 단체장 간 업무 인계와 새 정책 방향 설정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243개 지방정부 가운데 121곳(49.8%)에서 단체장 인수위원회가 설치됐다고 2일 밝혔다.

단체장이 교체된 126개 지역 중에는 113곳(89.7%)이 인수위를 구성했다. 단체장이 바뀌었지만 인수위를 설치하지 않은 13개 지역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과 대구 서구 등 9곳은 인수 전담반(TF) 등 별도 조직을 꾸려 업무 인계를 보완하고 있다.

연임 지역 117곳은 대부분 별도 인수위를 두지 않았다. 다만 경남도를 비롯한 8곳(6.8%)은 미래 비전 설계와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인수위를 설치했다.

시도 단위에서는 14곳이 인수위를 구성했다. 서울과 경북은 단체장이 연임하면서 인수위를 꾸리지 않았다. 경남은 연임 지역이지만 4명 규모의 '경남 대도약 준비팀'을 운영한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종로·용산·성동·동대문·강북·도봉·노원·서대문·마포·금천·영등포·동작·강남 등 13곳이 인수위를 설치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는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전에는 당선인이 관행적으로 자체 인수 조직을 꾸리는 방식이었지만, 법 개정 이후 조직·기능·예산 현황 파악과 정책기조 설정 준비 등을 제도권 안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민선 9기 인수위는 평균 15명으로 구성됐다. 시도는 평균 18명, 시군구는 평균 14명이다. 소요 예산은 평균 6400만 원으로, 시도는 1억6000만 원, 시군구는 5500만 원 수준이다.

인수위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단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시도 인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 시군구 인수위는 15명 이내로 둘 수 있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5월 29일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매뉴얼'을 전국에 배포했다. 단체장 교체기에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수위 설치와 운영 절차, 위원 구성, 활동 범위 등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단체장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진다"며 "단체장이 교체되는 전환기에도 주민들께서 편안한 일상과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