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책임론 공방…윤호중 "선거 개입 오해받을 수 있어"(종합)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여야는 1일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기관보고에서 행정안전부의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질타한 반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행정부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적극 개입할 수 없었다고 맞섰다.

박수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안부가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도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론 보도 이후에야 인지한 점을 집중 추궁했다.

윤 장관은 "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뒤 확인됐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이 오면 그에 합당한 지원 업무를 지휘하기 위해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저희는 이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원칙에 맞는 운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언론 보도를 통해 상황을 인지한 점을 거듭 지적하자 윤 장관은 "선거는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 참정권을 보호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헌법적으로 구조가 마련돼 있다"고 했다.

이어 "엄정한 중립을 지키고 있다"며 "선거사무에 대한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이 계속 언성을 높이자 윤 장관은 "저는 헌법적 권한에 대해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왜 소리를 지르십니까"라고 맞받았다.

이어 "송파구청에도 상황실이 있는데 왜 몰랐느냐"는 질의에는 "송파구청으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응수했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투표 당일 행정안전부의 대응 경위를 물었다.

윤 장관은 "투표 지원 공직자들이 엄정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투표사무를 하도록 관리하고 화재나 단전, 통신장애 등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24시간 대기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는 직접적인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송파구와 서울시로부터 연락이 된 것이 오후 5시 27분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전혀 연락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가 먼저 파악했으면 의사 타진도 물론 할 수 있었겠다"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라며 행정부가 적극 개입하기 어려운 이유를 제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보고 시점과 대통령실 소통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윤 장관은 "직접 보고드리지는 않았다"며 "다음 날 오전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답했다.

이어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의 이탈리아 순방을 수행하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는지 묻는 말에는 "별도의 면담 시간을 갖지는 않았다"며 "그럴 일정 여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기관"이라며 국민의힘의 질의를 비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관권 개입을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행정부의 직접 개입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관권 개입을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당이) 선거에 개입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받아쳤다.

윤상현 위원장이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묻자 윤 장관은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데 대해 젊은 청년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