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취득세 민원, AI가 초안 쓴다…처리시간 80% 단축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강남구에서 고가주택 거래와 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 등 복잡한 세무 민원 처리 시간이 최대 80% 줄어들 전망이다. 담당자 개인 경험에 의존하던 세무 검토 과정을 AI 기반 플랫폼으로 표준화해 검토보고서와 민원 답변 초안까지 자동 작성하는 방식이다.

강남구는 AI 기반 세무 실무지식 플랫폼 '강남형 택스위키(G-TaxWiki)'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강남구는 고가 주택 거래와 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등 세무 쟁점이 많은 지역이다. 취득세는 구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그동안 담당자가 방대한 법령과 판례, 유권해석, 과거 처리사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해 처리에 시간이 걸렸다. 담당자가 바뀌면 축적된 노하우가 이어지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

특히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 취득세율과 별도로 중과세 여부를 따져야 해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이 민원 처리의 핵심 쟁점이 된다. 강남처럼 고가 부동산과 법인 거래가 많은 지역에서는 검토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 안에 흩어져 있던 취득세 신고 실무요약 매뉴얼, 법인 중과 실무, 재산세 운영 실무 등 총 708쪽 분량의 기초자료를 정비했다. 또 핵심 실무 항목 46건을 구조화해 처리사례와 검토의견, 판례, 유권해석 등을 표준 항목에 따라 축적·관리하도록 했다.

담당자가 택스위키에 핵심 쟁점이나 메모를 입력하면 AI가 검토보고서와 민원 답변 초안을 자동 작성한다. 최종 판단과 답변은 공무원이 직접 검토하고 승인한다. 구는 작성, 검토, 승인, 내부공유의 4단계 절차를 거쳐 AI 활용 과정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법령 개정 대응도 자동화한다. 택스위키는 법제처 API와 연동해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감지하고, 관련 항목에 수정 검토 알림을 표시한다. 변경 전후 조문과 변경일시, 변경 사유도 이력으로 관리해 실무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한다.

이번 시스템은 단순 검색 기능을 넘어 개인별로 쌓이던 세무 노하우를 조직 전체가 공유하는 구조로 바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취득세 민원을 검토할 수 있어 행정의 일관성과 민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