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에 제동 걸린 서울교통공사 감사 인선…"공백 반년 넘기나"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서울교통공사의 감사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가 감사 후보자를 최종 낙점했지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선임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게 됐다.

1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서울교통공사 감사로 취업 예정이던 전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인사는 지난 3월 퇴직한 지방 3급 출신 서울시 공무원으로, 서울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감사 후보자로 선정됐다. 과거 서울시 재직 시절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후보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제34조 제3항 제9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취업심사 대상자가 전문지식과 자격, 근무경력, 연구성과 등을 통해 전문성이 입증되고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취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전문성 여부뿐 아니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간 밀접한 업무 관계, 전 직장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의 최대 감독기관 역할을 하는 만큼 퇴직 직후 산하기관 감사로 이동하는 데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교통공사는 감사 선임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취업심사에서 불승인 결정이 내려진 만큼 감사 선임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감사 공백 장기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월 성중기 상임감사가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직한 이후 4개월 가까이 정식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성부터 후보자 선정까지 두 달이 넘게 걸렸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공모, 서류·면접 심사, 이사회 의결, 취업심사 절차 등을 다시 진행할 경우 최종 선임 시점은 빨라야 8월 말 또는 9월 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월 감사 공백이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반년 넘게 감사 자리가 비게 되는 셈이다.

서울교통공사 안팎에서는 감사 공백이 길어질 경우 내부 통제와 경영 감시 기능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규모 투자사업과 안전 관련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감사 선임이 늦어질수록 경영 견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감사는 경영진 견제와 내부 통제의 핵심 축"이라며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주요 사업과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 기능도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