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산정 다시"…고유가 지원금 열흘간 이의신청 13만여건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정부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이후 열흘간 접수한 이의신청이 1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약 13만 4000건이다.

이 가운데 10만 6000건은 처리를 완료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인용 건수는 9만 3000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약 4만 6000건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료 조정은 2만 8000건으로 21.2%를 차지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체 건보료 조정 이의신청 수인 2만 5000건을 이미 넘어섰다.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이의신청은 지원금 대상인지 판정하는 기준이 된 건보료가 현재 소득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민원이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3월 부과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그사이 퇴직이나 실직·휴직·소득 감소·가구원 변동 등으로 실제 경제 상황이 나빠진 경우 다시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출생 관련 이의신청은 1만 4000건으로 10.4%를 차지했다. 해외 체류 후 귀국 관련 이의신청은 8000건으로 6%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7월 17일 사이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쳐 고유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1인당 지급액은 10만~60만 원이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