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손실 누가 부담하나"…서울교통공사, 첫 연구용역 착수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손실이 빠르게 늘어나자,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처음으로 공동 연구용역에 나섰다. 정부 복지정책에 따른 무임수송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이 대부분 부담하는 구조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1억 4100만 원 규모의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연구는 서울교통공사가 대표 발주했지만,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도 비용을 함께 분담한다. 서울교통공사가 전체 용역비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개 철도기관이 각각 10%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정부 차원의 관련 연구는 있었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직접 비용을 모아 무임수송 재정지원 방안 연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현재 노인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비용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다. 도시철도 업계에서는 국가가 정한 복지 정책 비용을 지방 공기업이 장기간 떠안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2020년 4483억 원에서 2025년 7754억 원으로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도 1984년 4.1%에서 올해 21.2%까지 높아졌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발주한 '도시철도 PSO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무임수송 증가세가 확인됐다. 2019년 기준 도시철도 무임수송 승차인원은 연간 약 4억 9600만 명으로 전체 승차의 18.8%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고령자 비중은 82.3%였다.

특히 2050년 고령 무임승차 비중이 전체 도시철도 승차의 40.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울산권은 64.3%, 대구권은 62%, 광주권은 71.8%까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 악화가 시설 투자와 서비스 개선 여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가 재정지원 방식별 시나리오와 중장기 재정추계, 시민 인식 조사, 해외 도시철도 지원 사례 비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령층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건강 유지 효과 등 무임수송의 사회적 편익도 함께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정민엽 서울교통공사 PSO법제화노사TF 처장은 "지자체와 운영기관도 일정 부분 부담할 테니 정부도 함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도시철도를 이용하면서 이동권이 확대되고 사회활동도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며 "건강 유지나 우울감 감소 같은 사회적 편익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비 지원 논의가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재정당국은 도시철도가 지방정부 운영 시설인 만큼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지방정부와 운영기관들은 국가 정책에 따른 복지 비용인 만큼 중앙정부도 재정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연구용역에는 횟수 제한이나 할인율 조정 같은 제도개선 의견이 담겼다"며 "다만 연령 상향이나 무임 폐지 문제는 복지정책과 연결돼 있어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토론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