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지방소멸 막으려면 재정분권이 핵심" [NFF 2026]

(서울=뉴스1) 조재현 이비슬 김지현 기자 =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정 및 조직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6 뉴스1 미래포럼'(NFF 2026)의 3번째 세션에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의 통제 구조와 지방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재정분권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경제 전문가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과 조직 문제가 지나치게 중앙에 편중돼 있다"며 "지방분권을 외쳐왔으나 실제로는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행정통합 인센티브 역시 결국 중앙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구조라고 짚었다. 실제 정부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초광역 통합 논의 과정에서 수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와 특례를 제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중앙정부 주도의 제한적 지원에 머물렀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가 모든 예산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경북지방시대위원장)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구조적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지방정부 역시 감사와 보조금 관리 체계 속에서 자율 통제를 하고 있다"며 "중앙의 불신은 실제 위험보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하 교수는 "시도통합 후 정부로부터 여러 권한을 넘겨받더라도 재정권한을 받지 못하면 통합지자체의 부담과 책임만 늘어날 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은 지방정부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 역시 시도통합 자체를 지지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정 매칭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중앙정부 지원 사업은 대부분 지방비 매칭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지방은 원래 필요했던 사업을 포기하고 중앙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역이 직접 예산을 설계하고 필요한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했다.

패널토론 좌장을 맡은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독일이 오랜 지방분권 역사 속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발전시켜 왔다며 한국과의 차이를 설명했다.

토론 말미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바꿔야 한다는 상징적 제안도 나왔다. 정 교수는 "헌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적혀 있지만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보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표준어-사투리'라는 위계적 개념 대신 '지역어'를 인정하는 문화적 변화까지 이뤄져야 진정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cho8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