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혜수 교수 "시도통합 연착륙 위해 국가 자원분배·권한 이양 필요"

(서울=뉴스1) 조재현 이비슬 김지현 기자 =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경북지방시대위원장)는 "성공적인 지방통합을 위해 정부 규제권 이양과 상속세 감면 등 산업 특례, 사회간접자본(SOC) 특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6 뉴스1 미래포럼'(NFF 2026)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도 행정통합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면'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수도권에 인구와 자본, 일자리가 집중되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하 교수는 "수도권 인구 과밀에 이어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해 2047년에는 전국 시·군·구의 68.6%에 해당하는 157개 시·군·구가 소멸 위험이 높은 '소멸 고위험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 소멸은 수도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집값 폭등은 물론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는 것이다. 인구 집중에 따라 내집마련이 어려워지고, 이는 결혼과 출산 기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지방을 살려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낙관할 수 있는 것이다.

하 교수는 일본 도쿄도의 경우 시정촌(기초지방자치단체)과 특별구가 공존하는 독특한 이중 구조를 통해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세 등을 두고 있는 도쿄도와 특별구 간 재정배분 현황을 언급하며 기초지자체에 권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결론적으로 3차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인구 300만~500만 명의 통합지자체를 만든 후 주변에 인구 30만 명 이상의 거점대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3000명 이상 거주하는 거점 읍면동을 구성해 생활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향후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남 등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특례가 담보되지 않으면 통합은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cho8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