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추경 신속 집행·공직기강 강조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집행과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중동 전쟁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협력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조속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지체 없이 추진되도록 속도 제고를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참여기업 발굴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응해 실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비 적기 편성을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도 강조됐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 강조와 함께 민선 8-9기 간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임기말 단체장의 행정 책임성 강화를 당부했다.

특히 모든 공무원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 준수를 강조하면서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허위·조작 정보(가짜뉴스)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엄중히 대응한다.

또 임기 말 선심성 예산 편성이나 무리한 사업 추진, 특정인을 고려한 인사 운영 등 행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지역 축제가 과도하게 연기·취소되지 않도록 법령 범위 내에서 정상 개최를 유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밖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관 운영 활성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영주차장 및 전통시장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 등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김민재 차관은 "민생회복을 위한 이번 추경이 단순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닿아 국민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