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최대 60만원, 나는 받을 수 있나"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기름값이 연일 치솟으면서 가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27일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이 세분화되면서 '나는 받을 수 있나'를 두고 혼선도 적지 않다.

누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7일부터 우선 지급을 시작했다.

지원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 45만 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만약 지급기준일인 지난달 30일 기초수급자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자격 책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70%의 국민에게는 다음 달 18일부터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지급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보완 기준도 함께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피해지원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내국인이 포함된 가구이거나 건강보험·의료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지급한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 인정자(F-2-4)도 조건 충족 시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 신청·지급 1차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이며, 2차는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마감 시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다.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공공형, 면지역 농협·민간형),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다음 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지방정부별로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받고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한다.

한편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았다면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