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행위 끝낸다"…정부, 원상복구까지 엄정 대응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서울 강북구 인수천 인근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장을 점검하며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한 결과 총 3만 3000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조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경작과 물건 적치 등까지 포함해 조사 대상을 확대한 데 따른 결과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국토공간정보와 안전신문고 제보를 활용해 재조사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확인 결과에 따라 최종 건수는 변동될 수 있다.

이날 윤 장관은 서울시로부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계획을 보고받고,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한 현장 확인 과정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천 구역 경계와 불법 시설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하천·계곡 정비지원 시스템'을 지난 3월부터 지방정부에 제공했다. 이를 통해 담당자는 복잡한 하천 구역에서도 현재 위치와 불법 시설물 여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불법시설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 시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상습·반복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400여 곳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CCTV 설치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또 5월에는 정부 합동 감찰반을 운영하고 행정안전부 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설치해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상행위는 이용객이 늘어나는 6월 이전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제보도 상시 접수한다.

윤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원상복구를 추진하겠다"며 "깨끗한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