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광주·전남 통합 재원 별도 마련…특교세 지원 검토"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재정 지원과 관련해 "지방에 지원되던 교부금과는 별도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교부세 또는 국가보조금 축소 우려와 재정 자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 장관은 "총리실에 행정통합 재정지원TF가 준비됐고, 6월 말까지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또 광주·전남의 재정자립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행정통합 준비 비용에 대한 정부 책임과 특별교부세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윤 장관은 "특별교부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활용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수단이 동원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한 예비수단으로 정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장관은 이자 부담과 관련해 "정부가 부담하는 전제하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각각 1961억 원, 2856억 원 규모의 민생 안정 국비를 확보했지만, 행정통합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양 지자체는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는 등 별도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