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장관 "경찰 수사심의위 강화…외부 통제 시스템 필요"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경찰 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부적인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과 수사 지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찰의 사건 축소와 덮어주기식 불송치 결정 등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경찰 수사는 입건 이전 첩보 단계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누락되거나 암장 수사 같은 것은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들이 사건 진행 상황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보완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이 보완 수사 과정에서의 통제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자, 윤 장관은 "경찰 수사에 관해서도 사법적 통제와 아울러서 문민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새로 설치되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제대로 된 수사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고 사회 정의 구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