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의료급여 '부양비' 전면 폐지에 저소득층 의료지원 확대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관악구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 부양비 전면 폐지에 맞춰 저소득층 의료 지원 확대에 나선다.

관악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에서 적용돼 온 '부양비 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그동안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를 실제로 지원하지 않더라도 일정 비율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해 이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산입해 왔다.

이로 인해 실제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부양비가 적용되면서 의료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정부는 부양비 부과 비율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현재 10%까지 낮췄으나, 2026년부터는 해당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부양비 폐지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 대상자 확대가 기대된다.

의료급여 신청과 상담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비롯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