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 관련 112 신고 최우선 분류…"무관용 엄정 대응"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최근 어린이 약취·유인 시도 발생을 계기로 등하굣길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어린이 관련 112 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하고, 하굣길 안심귀가 서비스를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는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얼마 전 어린이 약취·유인 시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많은 국민께서 불안하셨으리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초기에 정부는 우선 경찰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주변 순찰을 대폭 강화했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함께 논의를 거듭해 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어린이가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엄정 대응', '인식 개선', '환경 조성'의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24개 과제를 마련했다.

신속한 검거 체계를 위해 어린이 대상 112 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하며,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윤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대응하고, 피해 어린이에 대한 보호조치까지 연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CCTV 영상분석, 포렌식 등을 활용해 고의를 입증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서는 정서적 아동학대까지도 적용하는 등 엄정한 수사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범죄의 경우 범죄자 신상 공개는 물론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해 범죄 억지력을 높일 방침이다"고 전했다.

교육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윤 장관은 "어린이의 대처역량을 기르고 약취·유인에 대한 국민인식도 높여 나가겠다"라며 "유괴 예방 교육은 실제 상황에서 아이들이 배운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체험형, 참여형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전국적으로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라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해 휴대용 경보기 등 어린이 안전물품과 다양한 홍보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지역에서도 관계기관이 폭넓게 참여하는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이니 국민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아이와 이웃의 자녀를 보호하는 데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여기에 "학교와 통학로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통학로 주변의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CPTED)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협력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학교 주변 250여 개소에 CCTV 설치를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50억여 원을 연내에 지원하고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하굣길 안심귀가 서비스도 강화한다. 그는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하굣길 안심귀가 서비스(Walking School Bus)를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아동안전지킴이 410명을 증원하는 등 아동보호 인력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어린이는 모두가 힘을 합쳐 보호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미래"라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든든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에 행정안전부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