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10·15 대책' 후속조치 가동…全 자치구 모니터링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전 지역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책 이후의 시장 반응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는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약 7주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시는 부동산관리팀 4명이 권역별로 나뉘어 매주 1회 유선으로 시장 동향을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서울시·자치구가 함께하는 합동 현장점검 시에는 직접 점검을 병행한다.

이번 점검은 기존의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넘어 21개 자치구로 확대된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와 거래량이 많은 지역, 신속통합기획이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지역, 그리고 아파트와 연립·다세대가 혼재된 복합단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용산 한남동과 성동 금호동, 노원 공릉동, 동작 흑석동, 은평 녹번동 등 총 15개 단지를 집중 관리한다.

서울시는 시장의 실질적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여섯 가지 핵심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우선 매매가격(호가)의 변동 추이를 살핀다. 대책 이후 각 단지별 매도 호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기록한다. 예를 들어, △전용 85㎡ 매물이 16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내려간 경우나 △대책 발표 후 특정 단지의 34평형대 호가가 23억 원으로 1억 원가량 오른 사례 등을 비교해 분석한다.

다음으로 거래량 변화를 조사한다. 매매와 전세 거래 모두를 포함하며, 거래량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중개업소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전세가격이 오르는 현상 △대출규제 강화로 거래 자체가 줄어드는 흐름 등 구체적인 이유가 함께 보고될 예정이다.

매물량 증감과 매수 문의 동향도 주요 조사 항목이다. 발표 이후 매물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매수자 문의가 활발한지 위축됐는지를 파악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진단한다. 예컨대 △발표 직후 매수 문의가 '전무하다'거나 △매물이 하루 새 절반 가까이 사라진 사례 등이 주요 지표가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전세시장 변화도 세밀히 살핀다. 허가구역 지정이 임대차 시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세가격의 등락, 매물 감소 여부, 세입자 계약 조건 변화 등을 점검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허가제 지정 후 전세가격이 5억 원에서 4억5000만 원으로 내려갔다는 식의 현장 의견도 수집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개업소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6.27, 9.7, 10.15)에 대한 현장 반응도 조사한다. 정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안정 효과를 미쳤는지, 혹은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는지 등 의견을 수렴한다.

마지막으로, 불법 거래나 가격 담합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 여부를 확인한다. 이는 실거래가 신고 조작, 허위매물 등록, 무등록 중개 등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국토교통부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전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번 권역별 분담은 지역 특성과 시장 규모를 고려한 것으로, 각 권역별 담당자가 주기적인 점검과 보고를 맡는다.

먼저 동남권에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가 포함된다. 이 지역은 고가 아파트 밀집지로 거래량과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시장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서남권은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로 구성된다. 주거와 산업, 상업 기능이 혼재된 지역이 많아 실수요 중심의 거래 흐름과 전세시장 변화를 함께 추적한다.

서북권에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가 속한다.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권역으로, 사업 추진 속도와 매매심리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동북권은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를 포함한다. 이 지역은 중저가 아파트와 신축 단지가 공존하는 곳으로, 전세가격 변동과 매수 심리 변화를 동시에 관찰한다.

각 권역에는 담당 주무관이 지정돼 있으며, 이들은 매주 유선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주간 메모보고' 형태로 본부에 제출한다. 서울시는 이 보고를 통해 각 권역별 시장 동향을 즉시 공유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국토교통부 및 자치구와 연계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정부·자치구 합동 부동산시장 관리 대책의 보완 방향을 검토하고, 내년 초에는 점검 결과를 반영한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개업소를 통해서 대단지나 9~10월 거래량이 많았던 곳을 위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중개업소의 현장 분위기를 많이 파악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