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명태균 만나는 오세훈…한강버스·토허제도 쟁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서울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오 시장과 대면한다. 이외에도 계엄 시 서울시 청사 출입통제 논란을 비롯해 한강버스, 명일동 지반침하, 토지거래허가제 등 시정 현안이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일명 '명태균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명 씨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명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오 시장 관련 (수사 관련 꼭지) 20건을 그대로 이야기하겠다"며 서울시 국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제공받은 뒤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시장은 올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오 시장은 당시 명 씨의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라며 "두 차례 만난 뒤 관계를 끊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도 "없는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재활용하려는 시도"라며 민주당의 정치공세로 선을 그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시가 청사를 폐쇄했다는 의혹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계엄 직후 청사를 폐쇄했다"며 내란 동조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서울시는 "청사를 폐쇄한 적이 없고, 기존에도 출입증을 패용한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했다"고 해명했다.

한강버스도 도마 위에 오른다. 지난달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잇단 고장으로 운항이 중단된 데다 승선신고 미이행 지적까지 겹치며 적정성이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 서울시 국감에서도 관련 공방이 이어지자, 오 시장은 "한강 버스와 관련해 안전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그 정치적 책임은 내가 져야 할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강버스 관련 △선박 건조업체 선정 및 건조비용 △선착장 접근성·운항속도 △예인선 확보 △정식운항 재개 일정 △민간업체 특혜 및 시·SH 예산 투입 근거 등도 집중 질의 타깃이 될 전망이다.

유·도선법상 강과 호수 등 내수면을 운항하는 선박은 관할관청 재량으로 승선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한강버스 내에 승객이 직접 승선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QR코드를 설치해 자율신고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극심한 차량 정체를 초래한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을 잠정 중단한 것을 두고도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평면화 계획을 일시 중단하고 차로 확장 등 대안을 내놨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통대책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일었다.

지난 3월 강동구 명일동 대형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이후 서울시의 대응과 예방체계도 점검 대상이다. 서울시는 땅 꺼짐 사고를 예측·예방할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해 보유하고 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논란이 다뤄질 전망이다. 토허제 해제 배경과 금융당국 등 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국감 주요 질의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국토위 국감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하며 "토허제 지정은 발표 직전 유선으로 연락이 와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