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재로 드러난 전산망 관리 민낯…통폐합할 시스템까지 복구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정부 전산망의 구조적 비효율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709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행정안전부의 전산망 통폐합 기준(3·4등급)을 적용했을 때 약 601개(85%)가 통폐합 검토 대상에 해당했다.

즉, 노후하거나 중복된 하위등급 시스템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도 복구 예산이 그대로 투입되는 셈이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보시스템 통폐합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2024년 1월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성과가 낮고 이용률이 저조한 3·4등급 정보시스템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폐합하는 계획을 세웠다.

1·2등급은 전자정부 핵심서비스나 대국민 행정·재난 대응 등 필수 업무망으로,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고 폐기가 어려운 시스템을 의미한다.

같은 해 4월에는 3·4등급 시스템을 전면 정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상위 등급 시스템으로 통합하거나', '기관 내부의 유사 시스템을 묶어 상위 등급으로 재구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기관 대표 서비스나 현장 설치형(원자력·상수도·CCTV)·슈퍼컴퓨터 등은 예외로 분류됐다.

그러나 계획 수립 1년이 지났지만 실제 통폐합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행안부가 추진 상황을 관리해온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S) 역시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으면서 통폐합 진행률을 현재 집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통폐합 추진 대상으로 분류된 시스템은 총 3870개다. 연도별로는 2024년 1784개, 2025년 662개, 2026년 963개, 2027년 이후 362개, 시기 미정 99개로 나뉘지만, 이는 각 기관이 제출한 계획상 일정표일 뿐 실제 완료된 실적을 의미하지 않는다.

결국 행안부가 추진한 '전산망 통합·정비 정책'이 사실상 멈춰선 가운데, 노후·중복 시스템에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적 문제와 관리 공백이 동시에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체감도는 낮지만 유지비용이 드는 시스템이 많다"며 "이번 화재를 계기로 불필요한 전산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