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완화 법안 9월 중순 이후에나…서울시, 2차 소비쿠폰 선제 추경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3476억 원 규모의 선제 추경에 나섰다. 정부·여당에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거듭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지방채를 소비쿠폰 같은 현금성 지원에 쓰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 조항을 풀어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논의가 늦어지면서 본회의 처리는 9월 중순 이후로 밀릴 전망이다.

30일 서울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9월 3일로 예정된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될 안건과 병합돼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 이후에는 통상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상정 순으로 진행되며, 이 일정으로 보면 본회의 표결 시점은 9월 중순 전후가 유력하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비쿠폰 재원 마련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통과를 위해 정부 협조를 반복 요청해왔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일반회계에서 발행한 지방채를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예산 편성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는 이미 1차 추경에서 구조조정 가능한 사업 대부분을 반영해 재원 마련에 차질이 있었다. 올 하반기에는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과 동북선 경전철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예정돼 있고, 재정안정화기금은 부채 상환 용도, 예비비는 1차 추경에서 증액돼 현금성 여력도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법 개정이 9월 중순 이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는 본회의 이전 집행 차질을 우려해 전날(29일) 시의회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비 3476억 원 반영과 대중교통(시내버스) 재정 안정화다.

서울시는 소비쿠폰 시비를 지방채로 조달해 반영하고, 버스 조합 재정지원 1375억 원과 취약계층 돌봄 국고보조사업 248억 원을 함께 이번 추경안에 담았다. 추경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시의 올해 총예산은 52조 193억 원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날 열린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과 관련해 "지방채를 발행해 재난관리기금에 집어넣고, 재난관리기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 쓰겠다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과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25개 자치구 역시 선제 추경에 나섰다. 관악구는 477억 원 추경 중 138억 원을, 강남구는 약 141억 원을, 동대문구는 89억 원(1차 55억+2차 34억)을 반영했다. 양천구는 107억 원을 편성해 8월 26일 임시회에 상정했고, 영등포구는 약 99억 원을 편성해 22일부터 심사 중이다. 동작구는 97억 원, 마포구는 91억 원을 각각 반영했으며, 은평구는 불용·일몰사업 정리로 9월 감추경 약 123억 원을 준비 중이다.

소비쿠폰 총사업비는 2조 3177억 원이며, 서울의 지방비 부담은 5794억 원(시 3476억 원·자치구 2318억 원)이다.

한편, 정부는 9월 10일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을 확정해 9월 22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며, 건강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상위 10% 제외 방식(고액 자산가 배제, 1인·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과 조율 중이다. 지급 기준이 확정돼야 지자체별 최종 분담금도 확정된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