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으로 국가균형발전…재정 분권·행정수도 완성 속도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수도권 집중도 완화와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5극3특' 전략이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5극3특은 전국을 5개의 광역경제·행정 거점과 3개의 전략적 특별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맞춤형 발전을 추진하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성장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비수도권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균형성장특위가 제시한 다핵형 국가발전 구도를 완성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자생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이번 국정과제에서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비전으로는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이 중점으로, 목표는 잠재성장률 3% 이상,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50% 이상 달성이다.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 위원장은 이날 "5극3특 전략을 뒷받침할 거버넌스·재정·제도 혁신을 병행해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4를 목표로 7:3까지 개선하고,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제3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높인다.

이를 기반으로 주민자치회를 본격 시행하고,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택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며, 복수주소제와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해 생활 인프라 효율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도모한다.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핵심은 행정수도 완성과 전국 거점도시 육성이다. 세종 집무실과 의사당 완공,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해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공공서비스를 광역화하며 지역 중심 돌봄체계를 확충한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 수준의 행정·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행안부는 규제혁신, 재정지원, 인재 육성을 패키지로 묶어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5극3특 전략과 재정 분권이 결합하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며 향후 5년간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예고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