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유재산 총조사 완료…20조 규모 '숨은 재산' 찾아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 539만4000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유재산 총조사'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대장과 3대 공적장부(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를 일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안부가 주관한 전국 단위 최초의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지자체의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반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조사 결과, 총 162만3000건의 대장 불일치가 확인됐으며, 이 중 138만2000건(85.1%)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다. 당초 목표로 제시한 정비율 80%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특히 64만6000건의 '관리 누락' 재산 가운데 51만3000건을 정비해 공유재산대장에 새롭게 등록된 재산만 15만7000건, 대장가격 기준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이 새로 발굴됐다.

관리 누락 사례로는 지자체가 기부채납·토지수용·신축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지 않아 관리되지 않던 재산이 새롭게 등재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행안부는 또 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정비도 이어갈 방침이다. 총조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비가 미흡한 지자체에는 현장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향후 관리 누락 방지를 위해 공유재산 취득 시 등록 절차를 명확히 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직원 교육도 병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적장부 간 불일치를 자동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조사는 행안부가 지자체의 대장 정비를 지원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