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소비쿠폰 등 지방 부담 큰 정책, 사전 협의 필요"…대통령에 건의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집행과 관련해 지방에 재정 부담이 큰 정책을 추진할 때 정부와 지자체 간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을 만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속히 집행돼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국비 지원 비율이 다른 지자체는 90%인 반면 서울시는 75%에 그쳐 지방재정에 부담이 크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로 인해 약 5800억 원의 자체 재원을 부담해야 하며,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 등 비상수단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이 당초 국비 100% 지원을 전제로 준비됐으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조가 변경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계획에 혼선을 야기했다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문제도 언급했다. 서울시는 노후 인프라 개선에 대한 투자 수요가 누적된 상황에서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까지 자체적으로 감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고도제한 규제 개정과 관련해 김포공항 인근 지역의 개발 가능 구역이 실제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며, 규제 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해당 규제가 목동 등 주요 지역의 개발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오 시장은 최근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전세대출 기준을 보다 세심하게 조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서울의 평균 전세보증금이 5억 6000만 원을 웃돌고 있지만, 정책 대출 기준은 여전히 보증금 4억 원 이하에 한정돼 있으며 대출 한도도 축소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입주 예정자들 중 일부가 대출 한도 문제로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