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취임…"행정수도 완성에 앞장설 것"

(세종=뉴스1) 구진욱 기자 =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10일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지방시대위원회가 행정수도 완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균형성장의 상징적 사업"이라며 "관련 법·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한다면 하는 정부"라며 "해수부 이전은 해양수도와 북극항로 개척 등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 이전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소통하며 해법을 찾겠다"며 "관계 부처들이 직접 지역민과 협의해 최선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수립을 제시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그는 "산업·일자리·교육·의료 등 경제권과 생활권을 초광역 기반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국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해 전략 방향과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5만 명 가까운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수도권조차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 사례로 '기회발전특구'를 언급하며 "지역이 자율적으로 경제를 살리기보다 중앙정부 공모 사업을 하나라도 더 따내려는 현실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의 원인으로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불신을 꼽았다. 그는 "자치분권 확대의 최대 걸림돌은 중앙의 불신"이라며 “5극 3특 전략은 지방의 역량과 책임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권은 확대하되, 그에 따른 책임성도 높아져야 한다"고 했다.

필요 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면 조직을 보완해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균형성장과 자치분권은 이재명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취임식 직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오는 15일에는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등과 전략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