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국장·여가부 등 野 공세에 "문제없다" 고수(종합)

(서울=뉴스1) 박동해 전준우 박종홍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경찰국장 인사, 여성가족부 폐지 등에 대해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으며 정면 돌파했다.

그는 노동운동을 같이한 동료들을 배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순호 경찰국장을 경질하라는 야당의 주장에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답했고, 여성가족부 폐지가 여성 정책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히려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2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순호 국장의 거취 여부를 묻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국장을 경질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날 김 의원은 김 국장이 대공분야 수사를 하던 당시 수사를 받았던 이들의 상당수가 나중에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았다며 "역사 속에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정리해야 한다"고 이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김 국장이 일하던 당시 상황에서 현행 법령에 위반된 범죄혐의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맞다. 검사는 그에 따라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 판결까지 했다"라며 당시 김 국장의 활동이 위법하게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김 국장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전향을 했고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을 대거 체포했고 그걸로 인해 특진도 됐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체포라든지 특진이라는 것은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2일 행안부 국감에서도 "김순호 국장의 밀정이라든지 배신에 대해 추측만 있을 뿐 관련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것 같다"며 인선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더불어 이 장관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여가부 폐지가 담김에 따라 성별 격차 등의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이성만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며 "역대 정부에서 여가부가 독립적으로 있었을 때에도 성별 격차 지수의 변동이 크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현재 부처 인원 규모가 270여명 정도인 여가부가 조직과 기능이 큰 복지부 산하로 포함되면서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가 예산, 인원이 더 크기 때문에 큰 조직에서 같은 역할을 하면 힘을 갖지 않겠나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최근까지 계속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된 사항도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가 수의 계약으로 이뤄진 사유를 묻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상대방 계약자를 통해 여러 정보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 수의계약 형태로 해왔고 역대 정부도 그렇게 해왔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전 비용이 계획됐던 것보다 늘어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쳤고 참모총장 청사보다 외교부 장관 공관이 두 배가량 넓어 비용이 추가된 것"이라며 역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최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대국민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장관은 '데이터센터 화재대응 매뉴얼이 없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재난 대응 매뉴얼을 연말까지 제작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장관은 국가정보관리원에서 관리하는 국가 정보 서비스의 이원화율이 저조해 재난 발생 시 서비스 먹통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용 자원을 풀(full, 모두) 가동해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