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일선경찰 동요할 필요 없다…나중엔 소모적 논쟁이었다 할 것"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5일 세종남부경찰서에서 일선 경찰을 만나 행안부의 경찰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일선에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동요할 필요도 없다. 지금의 논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엔 소모적인 논쟁이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제청 브리핑 직후 세종남부경찰서를 찾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제도 개선안을 직접 설명했다.

지난주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 방문에 이어 치안 업무가 많은 일선 경찰과 직접 소통으로 제도 개선안에 대한 여러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로 치안 일선에 미칠 영향은 없으며, 경찰에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행안부장관의 헌법과 법률상 권한을 정상화해 '투명한 행정'을 하겠다는 입장 또한 변화가 없었다.

이 장관은 "신설 조직은 15~20명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규모를 가지고 13만명이나 되는 경찰을 통제하고 장악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며 경찰국이 예산과 조직, 감찰, 감사 관련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과 같이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해 지금껏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주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금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경찰청 인력의 압정 구조, 인사 구조 해결을 위한 복수직급제, 경찰공무원의 공안직화,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출신 20% 등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경찰청장 제청 관련 브리핑을 통해 신설될 경찰국이 이같은 과제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일선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에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다면 현장에서 치안서비스가 누수 없이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