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 사라진다④] 지방소멸 위기 해법?…'교육·일자리'가 핵심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현실로 다가온 지방소멸을 완화하는 대표적인 방안으로 교육시설 유치가 꼽힌다.실제 소멸위험지역일수록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1년 대비 2016년 소멸고위험지역의 초등학교 학생 수는 23.7% 감소했다. 반면 소멸저위험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수는 같은 기간 11.2% 증가했다.

소멸 저위험지역(소멸위험지수 1.5이상)으로 꼽히는 울산 북구와 대전 유전구, 경북 구미시 등은 공단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중 현대자동차 공장을 끼고 있는 울산 북구의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2.034로 인구소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젊은 지자체로 꼽힌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소멸과 교육소멸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내년 개헌과 함께 지방분권을 추진할 때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묶어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현재 진행 중인 지방소멸이 다소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예를들면, 군수나 도지사가 지역 계획을 짤 때 교육도 같이 넣는다면 도시주변 농촌의 인구 유출은 막을 수 있다고 본다"며 "자연과 함께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서울 등 대도시 사람들이 자녀교육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는 사실상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있는 학교신설 등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지방의 초등학교는 사실상 지역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한다"며 "초등학교 마저 사라진다면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 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단순히 초등학교만 유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중·고등학교, 대학진학까지 연관된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학벌체제에서 명문대학과 지방 거점대학을 지방에서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냐의 고민이 함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는 두번째 원인으로 일자리가 꼽힌다. 농촌 청년층의 대도시로의 인구유출 1차 원인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할 때이고 2차 원인은 학교 졸업 후엔 직장을 찾아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면서다.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는 한시적 정책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귀농해 정착해서 살 수 제도를 만들어 젊은이들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출산장려금이나 전입축하금 등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성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젊은이들이 농촌에 이주해 실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은 지방 창생 제도를 통해 도시 청년들을 지방에 보내 1~3년 동안 월급을 주며 지역에 정착하는 제도를 펼치고 있다.

김선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도 "그동안 정부시책은 보건사회정책 위주로 지역발전정책과 연계가 미흡했다"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양육지원 정책과 지역공간정책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 역시 "이제는 출산장려금 주고 농촌 젊은이들 맞선시키는 1차적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일자리와 교육이란 두 축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이 패키지로 결합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나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자체의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이 지난 6월 30일 발의됐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도지사는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시·군의 발전을 위해 해당 시장과 군수의 의견을 들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인구감소지역 발전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조성이나 주민 생활기반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심의하도록 했다.

pjy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