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민생지원금 재도전에…국힘 시의원 "현금 살포" 정면 비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 7월 강원 강릉시의회를 갈라놓았던 민생안정지원금과 문화예술 지원 문제가 9일 열린 회기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중남 강릉시장이 한 차례 부결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다시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강릉시의원이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를 '선심성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제33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지중구 시의원은 강릉시의 재정 여건을 거론하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 의원은 강릉시 재정자립도가 16%대에 그치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등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회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시장이 민생지원금을 강릉페이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지역화폐의 경기부양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 의원은 "올해 8월 말 기준 강릉페이 일반 가맹률이 68%, 연계 공공배달앱 '땡겨요'의 관내 가맹률은 25.4%"라며 "민생지원금이 골목상권을 살리기는커녕 소상공인을 편 가르고 차별하는 반쪽짜리 졸속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강릉시의 채무와 체납 문제도 꺼내 들었다. 지 의원은 2024년 결산 기준 강릉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61%로 유사 규모 지자체 평균의 약 2.8배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2021년 130억 원에서 지난해 356억 원으로 늘었다며 세출 확대보다 세입 징수체계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징수과 사무분장을 기존 '과년도 분'에서 '과년도 및 현년도'로 확대하고 징수 전담인력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지 의원의 이날 발언은 김 시장의 민생안정지원금 재추진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1일 '1호 결재'로 전 시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계획과 관련 조례 제정을 승인했다. 그러나 같은 달 3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조례안이 찬성 9표,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시는 이후 지급 대상과 기준 등에 대한 의회 요구를 반영해 조례안을 손질하고 9월 정례회 처리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김 시장 역시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민생지원금을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규정하며 전 시민 1인당 10만 원 일괄 지급 입장을 사실상 유지했다.

다만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민생안정지원금 조례안에 대한 의결 없이 산회하면서 논쟁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당초 일정상 이날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2일 제3차 본회의가 다음 처리 시점이 될 수 있다.

같은 날 권은숙 의원의 10분 자유발언에서는 지난 7월 민생지원금과 함께 여야 쟁점이 됐던 문화예술 정책이 다시 등장했다.

당시 정동진독립영화제 지원과 독립예술극장 신영 운영 지원, 영화문화미디어센터 관련 예산 등 문화예술 분야 예산 3건 역시 민생지원금과 같은 찬성 9표, 반대 10표 구도 속에서 무산됐다.

다만 권 의원은 관련 예산 부활 취지보다는 '강릉형 문화·영상콘텐츠 육성계획' 마련을 제안했다. 정동진독립영화제와 독립예술극장 신영, 영상미디어 교육·창작 기능 등 기존 문화자산을 개별 사업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자는 취지다.

권 의원은 "문화예술 예산을 평가할 때 무엇을 했는지만 보지 말고 그 예산을 통해 강릉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며 문화정책을 단순한 사업 지원에서 '사람을 남기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강릉시의회는 국민의힘 10명, 민주당 9명의 여소야대 구도다. 한 달간 시와 의회 간 논의를 거쳐 민생지원금 관련 조례안을 다시 손질했지만 의회 구성 자체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이번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이 조례안 통과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