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테이블 위 칩 슬쩍해 베팅한 70대…항소심도 벌금 50만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다른 이용객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카지노 칩을 몰래 가져가 베팅에 사용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2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77)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벌금 50만 원)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2월 29일 오후 6시 52분쯤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 카지노 내 게임 테이블에서 다른 이용객 B 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B 씨 소유의 카지노 칩(25만 원 상당)을 집어 자신의 게임 베팅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착오로 다른 사람의 칩을 가져갔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영월지원)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미필적으로나마 다른 사람의 칩인 것을 알면서도 가져간 것으로 인정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원심은 이미 여러 양형 조건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