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기 인제군수 "접경지역 지원 확대·제도 개선"…행안부 방문 건의

(인제=뉴스1) 이종재 기자 = 최상기 강원 인제군수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특수상황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와 인구감소 지역 지정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24일 인제군에 따르면 최 군수는 이날 김군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을 만나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최 군수는 특수상황 지역 개발사업 총액 규모가 장기간 동결된 반면 물가 상승과 대상 지역 확대 등으로 지자체가 체감하는 지원 규모가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행 연간 2000억 원 수준인 사업비를 4000억 원 규모로 2배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인제군이 접경지역이자 군(郡) 단위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돼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군인 인구와 접경지 특수성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지정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피력했다.

앞서 최 군수는 지난달 통일부 주관 연석회의에서도 동일한 현안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행안부 방문에서는 관련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과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접경지역이 국가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희생과 지역이 처한 현실이 정부 정책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끌어내도록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접경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법적·재정적 토대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