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람차 특혜 의혹' 김철수 전 속초시장 항소심, 증인 2명 채택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대관람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회계사와 검찰 측이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기일에 신문하기로 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행정사건의 현장검증을 9월 18일 진행한 뒤 현장을 확인하고 10월에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다음 재판은 10월 7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또 재판부는 증인신문 시간이 제한적인 만큼 기존에 다툼이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질문을 피하고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신문해 줄 것을 양측에 당부했다.

앞서 김 전 시장과 A 씨는 2020년 대관람차 등 관광 테마시설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직무 권한을 남용해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는 민선 7기 속초시가 2022년 약 92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시설로,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 등으로 구성됐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의혹과 행정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쥬간도 대표 B 씨와 이사 C 씨에 대해서는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회사 자본금 12억 원을 가장납입한 뒤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김 전 시장과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쥬간도 대표 B 씨와 이사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