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계 첫 강릉시장 '1호 결재'…'민생지원금' 시의회서 발목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31년 만에 더불어민주당 계열 소속으로 당선된 김중남 강원 강릉시장의 '1호 결재' 안인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강릉시의회가 31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9표, 반대 10표가 나왔다.

앞서 산업위원회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의원은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지원 대상 선정의 공정성 확보와 향후 재정 영향, 심사위원회 구성 등 의견을 수정안에 적극 반영했다"며 "지금 지역경제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생계를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으로 민생 지원 정책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수정안을 통해 미비점은 보완된 만큼 이제는 의회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시민들의 시름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홍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조례임에도 비용추계가 첨부되지 않았고 재원 마련 방안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급 대상과 기준, 재정 여건 등 제도의 핵심 원칙이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다"며 "한 달 정도 시간을 더 들여 비용 추계와 재원 대책, 지급 기준 등을 보완해 완성도 높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김태완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강릉 경제는 소비 위축과 소상공인 매출 감소로 강력한 경제 마중물이 시급한 비상 상황"이라며 "지원금을 강릉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어 "절차적 우려는 보완이 가능하지만 시기를 놓친 대책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지금이야말로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서 수정안은 부결됐다.

정동진독립영화제 지원과 독립예술극장 신영 운영 지원, 영화문화미디어센터 관련 예산 등 문화예술 분야 예산 3건도 같은 표결 구도 속에 모두 부결됐다.

표결 이후 여야 시의원들은 각각 입장문을 내고 정면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강릉시의원들은 "민생안정지원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원칙과 기준이 우선돼야 한다"며 "조례안은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 지급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고 심의위원회 역시 시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며 "민생지원금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시민 혈세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집행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강릉시의원들은 "수정조례안까지 발의하며 폭넓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의석수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민생안정지원금은 시민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힘을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안정지원금뿐 아니라 정동진독립영화제,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영화문화미디어센터 관련 예산까지 삭감된 것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과 지역 문화 경쟁력을 위축시키는 결정"이라며 "국민의힘은 부결과 예산 삭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민생 회복과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1일 민선 9기 첫 결재로 '전 시민 민생안정지원금(10만 원) 지급계획'과 관련 조례 제정을 승인했다. 당시 강릉시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선 9기 핵심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