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전교조 강원지부, 노사관계 정상화 선언…단체교섭 재개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노사관계 정상화를 선언하고 중단됐던 단체교섭을 재개한다.

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는 27일 오후 도교육청 2층 소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정상화 공동선언'을 하고, 중단된 단체교섭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의 2023년 단체교섭은 신경호 전 교육감 체제의 도교육청이 2024년 10월 종전 단체협약의 실효를 통보하면서 중단됐다.

종전 단체협약은 진보 성향의 민병희 전 교육감 재임 당시인 2021년 체결됐다. 그러나 보수성향의 신 전 교육감은 단체협약의 실효를 선언했고, 본교섭은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파행으로 끝났다.

이후 전교조 강원지부와 시민단체는 도교육청 앞에 근조화환을 설치했고, 이에 반발한 도교육청 직원들이 화환 철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또 신 전 교육감이 영동지역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당시 전교조 조합원들과 단체협약 실효를 둘러싼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신 전 교육감이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일부 전교조 조합원도 다쳐 치료를 받았다. 신 전 교육감은 그해 수능 전날 업무에 복귀했다.

강원지역 정치권에서도 전교조를 규탄하는 발언과 유감 성명이 잇따랐고, 일부 학부모 단체는 신 전 교육감의 단체협약 실효 선언을 지지하면서 갈등은 교육계를 넘어 정치권과 지역사회로 확산했다.

당시 도교육청 주변에는 신 전 교육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잇따라 내걸렸고, 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는 성명과 입장문을 주고받으며 대립을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 6·3 교육감 선거 이후 강삼영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강 교육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단체교섭 재개 의사를 밝혔고, 이날 공동선언을 통해 노사관계 정상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공동선언에서 양측은 중단된 단체교섭을 조속히 재개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내용과 취지를 존중해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에는 △단체교섭 재개 △종전 단체협약 존중 △기존 처분과 행정규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등이 담겼다.

강 교육감은 "이번 공동선언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노사 협력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라며 "노동조합을 강원교육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 여기고, 학생의 배움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이 존중받는 모두가 빛나는 강원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국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종전 단체협약의 내용과 취지를 노사관계 운영의 기준으로 다시 세운 것은 단절됐던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이번 공동선언을 계기로 중단된 단체교섭을 성실히 이어가고, 현장의 요구를 새로운 단체협약에 충실히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