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우상호 강원도정,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독립 검증 나서야"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원사업 시행허가 취소소송 항소심이 기각된 것 관련, 우상호 강원도지사를 향해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독립 검증을 촉구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지역 시민사회·종교단체 등은 3일 성명을 내고 "우 도지사는 함량 미달의 인수위 의견을 배제하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독립 검증을 지시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항소심 기각 이후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긍정 검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검토는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정해 둔 추진을 장식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항소심이 판단한 것은 시행허가의 적법성뿐"이라며 "재판부가 허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을 뿐, 사업이 타당하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비용편익 비율을 계산해 주지 않고, 불어나는 공사비를 대신 갚아 주지도 않으며, 멈춰 선 공정을 움직여 주지도 않는다"며 "판결을 추진 근거로 삼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등 1107명이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원 사업 시행 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들은 사업비 증가와 공정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단체들은 "사업비는 460억 원에서 1172억 원으로 늘었고, 2029년 완공을 가정하면 약 1370억 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며 "김정중 양양군수도 취임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준공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업비 증가도 예상된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부풀린 요금을 전제로도 연간 수익은 42억여 원, 투입액의 3%에 그쳐 30년을 가동해도 투자비의 절반을 회수하지 못한다"며 "도비 224억 원은 고정돼 있고 증가분은 양양군민과 강원도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원도와 양양군 앞에 놓인 선택지는 외부 독립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해 사업이 실제로 진행 가능한지 판단 받고, 그 과정과 결과를 도민과 군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판결은 오색케이블카를 되살리지 못한다"며 "이 사업의 운명은 법원이 아니라 숫자와 사실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