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공학'·전자칠판 사업, 강삼영 당선인 취임 후 전면 구조조정"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교육청이 최근 수년간 일부 대규모 사업에서 과도한 예산 편성, 성과 검증 부족,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강삼영 당선인 취임 후 전면적인 사업 점검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6일 인수위가 주요 재정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경호 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스공학'(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은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사업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스공학 사업 예산은 2023년 194억 원으로 시작해 올해까지 총 1116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예산 대부분이 교사 강의수당과 자율학습 감독수당, 학생 저녁식사비 등에 사용됐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저녁식사비는 정리된 집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리가 미흡했다. 사업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없이 예산 규모만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치중했다는 지적이다.

또 시설사업비 예산은 지난 2022년 4320억 원에서 올해 7770억 원(179.8%)으로 최근 4년간 3450억 원 증가했다. 반면 집행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이월률은 2022년 8.1%에서 2025년 16.9%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는 매년 막대한 규모의 시설사업비가 이월되고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시급한 교육 현안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이 장기간 묶이는 등 재정 운용의 비효율이 심화했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도 효과성 검증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정부의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 59억 원에서 2025년 145억 원으로 245% 확대됐지만, 학부모 부담이 실제 얼마나 경감됐는지에 대한 연도별 효과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교 전자칠판 지원사업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사립 유치원까지 지원하고, 전자칠판 구매 조건을 제한해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유치원을 포함한 전자칠판 지원 예산을 다시 편성하면서 '배짱예산'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고 인수위원회는 설명했다.

이 같은 재정 운용의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재정 안전판 역할을 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 약 1조 1867억 원에서 올해 약 2895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재승 인수위원장은 "학교 시설 개선과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은 반드시 필요한 투자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교육 현장의 체감도가 낮다면 재정 운영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삼영 당선인 취임 후 대규모 사업의 예산 편성 타당성과 집행 과정,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증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 한정된 교육재정을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수위는 29일 오전 10시 춘천교육문화관 1층 공연장에서 최종보고회를 연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