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국방부 '민통선 북상' 완화 환영…7월 중 군사규제 개선 건의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17일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국방부는 민·군 상생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지난 70여년간 유지돼 오며 접경지역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민간인통제구역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민통선 북상' 계획이 포함됐다.

그동안 민간인통제구역은 엄격한 군부대 출입 통제로 인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영농활동에 극심한 불편을 초래해 왔다. 또 각종 건축행위 제한 등 사유재산권 행사 전반에도 막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 왔다.

도는 이번 규제 완화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도내 접경지역에는 여전히 지역개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가로막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다수 남아 있는 만큼,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7월 강원특별법 군사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2026년도 군사 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1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민관군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도민과 지자체, 국방부 및 군부대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갈등 조정과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중협 도 행정부지사는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오랜 규제 완화라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방부,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군사 규제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