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시민인권단·경미범죄위 확대…인권수사 강화

(강원=뉴스1) 윤왕근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가 인권 중심 수사 강화를 위해 시민인권단과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을 확대한다.

속초해양경찰서는 30일 개정 형법상 '법왜곡죄' 시행에 맞춰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경미한 범죄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속초해경은 시민인권단을 법조·학계·노동·여성·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확대 위촉하고, 정기회의를 비롯해 임시회의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기존 연 2회 운영하던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수시 운영 체계로 전환하고, 해양 관련 법률과 수사 분야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확대해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외부 모니터링을 강화해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경미 범죄에 대한 관행적 형사처분을 지양하겠다"며 "법 왜곡 소지가 있는 수사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수사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해경은 지난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3건에 대해 감경 처분을 내린 바 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