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5극과 3특은 함께 추진돼야…기존 3특 역차별 우려"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정부의 5극 체제 추진 과정에서 준비가 완료된 기존 특별자치도들이 오히려 역차별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지사는 22일 세종시에서 도 출신 행정안전부 주요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특별법 개정 조속 통과를 비롯한 강원 주요 현안의 추진 방향과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홍천 출신 박천수 국장과 김경찬 수석전문관 등 행정안전부 주요 인사와 김홍규 강릉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박상수 삼척시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광역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역차별 방지 △특별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 △민통선 북상과 연계한 군 경계시설 국비 지원 △정부 지방재정 부담 정책 추진 시 사전협의 의무화 방은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최근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제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반면 이미 발의된 강원‧제주‧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5극 체제 추진 과정에서 준비가 완료된 기존 특별자치도들이 오히려 역차별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통합에 따른 지원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지원은 제로섬 게임인 만큼 공평한 자원 배분 원칙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024년 9월26일 발의 이후 중앙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40개 입법과제 중 약 29개 과제가 부처 협의를 거친 상태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최근 2차로 해소된 군사 규제와 관련해 조건부 수용으로 추진 중인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상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조건부 수용 지역은 △방산면·동면 일원 두타연 관광 활성화 △고성 현내면 일원 통일전망대 인근 출입제한 개선 △고성 거진읍 산북리 일원 균형 개발 △거진읍 냉전리·건봉사 일원 관광 활성화 등 총 23.3㎢에 이른다.

이들 지역은 군 경계 시설 이전과 보완 설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군사 규제가 해소되는 구조로, 국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진태 지사는 "2년 전에 발의한 강원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되기는커녕, 광역 행정통합이라는 큰 흐름에 밀려 소외되는 상황"이라며 "5극과 3특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한 강원 현안들에 대해 행정안전부 내에서 적극적인 공감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