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통과 전제 무너졌다" 시민단체, 오색케이블카 재심사 촉구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지역 시민단체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과 행정절차에 중대한 결함이 드러났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무산으로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당시 핵심 전제가 사라졌다"며 "사업 타당성 자체가 무효가 됐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29일 양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총사업비 1172억원 규모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이를 두고 "당시 경제성(B/C)은 기준치(1.0)를 간신히 넘긴 1.0697이었고, 이는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산출된 수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올해 1월 케이블카 사업 통과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에 대해 '미흡(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은 무산됐다.

단체는 "이로써 투자심사의 핵심 조건이 이행되지 못했고, 경제성 분석의 전제도 무효가 됐다”며 "사업 자체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날 해당 단체는 "투자심사 의뢰 당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대규모 신규 사업이 공사 설립 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23년 투자심사 당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1419억원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공사 설립 계획에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단체는 "양양군은 중앙정부에는 케이블카 전문 운영사처럼 제시해 심사를 통과한 뒤, 실제로는 고위험 종합개발사를 만들려 했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양양군이 사업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인력 수치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단체는 "양양군은 2023년 행안부 투자심사에서 운영 인력을 32명으로 제시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9월 개발공사 심의자료에서는 실제 필요한 인력을 41명으로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용을 축소하려고 일부러 쪼갠 것으로 보이는 별도 '대행 사업'으로 분류된 주차장 관리 인력 5명까지 포함하면 최대 46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운영 인력을 고의로 축소하고, 수익 발생 시점을 앞당겨 계산한 결과 경제성이 부풀려졌다"며 "실제 B/C는 기준치인 1.0을 밑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은 앞서 지난 5월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무산과 관련해 "오색케이블카 운영의 적합한 방식을 찾기 위한 절차였다"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던 중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공사를 운영하기 위한 신규사업 등이 시기 적절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났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단체는 이 같은 군의 해명에 대해서도 "관광개발공사 설립은 투자심사 승인 조건으로 명시된 핵심 전제였다"며 "케이블카 사업만으로도 공사 설립이 어려워지자 1419억 원대 산단을 추가했음에도 (공사 설립) 실패의 원인을 '시기'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군민을 기만하는 심각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안부는 투자심사 승인 조건 불이행과 사업 계획 변경을 근거로 재검토·재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운영 계획 변경과 경제성 상실을 고려해, 공원사업시행허가 연장 불허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감사원은 투자심사 자료의 고의적 왜곡과 누락 여부를 포함한 전 과정에 대한 즉각 감사에 나서고, 양양군은 공사 설립 무산과 투자심사 기만 의혹에 대해 공식 해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단체는 "왜곡과 은폐 위에 세워진 사업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국가 재정과 국립공원을 위협하는 사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단체의 주장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단체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