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배임 혐의' 최문순 전 지사 첫 재판…"정치적 기소" 혐의 부인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전 지사의 첫 재판이 16일 열린 가운데 최 지사가 "정치적 기소" "공소사실 명확치 않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날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전 지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레고랜드 개발사업 관련해 △도의회 동의 없이 보증채무를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늘린 행위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시행사가 레고랜드 코리아에 8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도에 재정적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통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려 했으나 최 전 지사 측이 "검찰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이 너무 많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장 일부에 선거캠프 불법선거자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공소사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상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만 적시하는 게 맞고, 간접사실은 공소장에 쓰지 않는게 원칙인데 너무 많이 기재됐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그 밖의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재판이 끝난 뒤 최 전 지사는 "정치적 기소"라며 "불법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다시 정립해오면 그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면 레고랜드를 살리는데 해외 투자 유치 등의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자 제가 재판을 통해 성명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레고랜드는 '정치'와 아무 상관없이 춘천과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도민들의 뜻을 모아 유치된 것"이라며 "정치적 갈등이 해소돼 본래의 목적대로 되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후 5시10분에 열린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