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합의' 구속 피했던 30대…검찰, 보완 수사로 구속 기소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사기 혐의를 받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 절차를 면했던 3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다른 범행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형사2부(오창명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검찰 확인 결과, 경찰은 지난 6월 1200만 원 규모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A 씨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 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금 지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식의 합의인 이른바 '외상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 작성 후 합의금을 미지급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A 씨가 구속을 면한 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가 하면, 이를 포함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확인하는 등 해당 피해자들이 범죄 피해로 극심한 경제적 곤궁에 빠진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일 A 씨의 4개의 사건을 병합한 뒤 구속했고, 며칠 뒤인 지난 11일 A 씨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생사건 피해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