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비법정도로 정비사업 성과…“하반기에도 적극 추진”

(인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인제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이 꾸준한 성과를 내며 주민 편의 증진과 토지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3일 인제군에 따르면 군은 2020년부터 마을안길, 농로, 골목길 등 주민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받지 못한 구간을 매입해 보상하는 비법정도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대상은 총 1536개 노선, 6762필지이며, 현재까지 1713필지의 매입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1089필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148필지에 대한 매입 신청이 접수돼 69필지에 대해 보상을 마무리했다.

군은 하반기에도 비법정도로 매입 신청 홍보를 강화하고, 인제군 6개 읍·면 비법정도로 전체를 대상으로 매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접수된 필지를 수시로 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보상이 완료된 구간은 행정재산으로 편입,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비법정도로 매입 신청은 2031년까지 인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을 통해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인제군 관계자는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라며 “하반기에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