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2025년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의회는 1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5년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미선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외부 전문가 5명(교수, 변호사) 등 총 12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조례의 정책 목적과 실효성, 조문의 체계성과 명확성 등을 검토하고 도민 생활과의 연관성, 예산과 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조례 18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7건은 일반정비, 11건은 심화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의결했다. 이 중 13건은 집행기관의 조속한 사업 추진 이행을 독려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미선 위원장은 “도민 중심의 입법 활동, 실효성 있는 입법평가를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신뢰받는 민생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는 8월 중 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집행기관 소관 부서에 전달돼 조례 개정 또는 시정조치로 이어질 예정이다.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입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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