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악성민원 증가에 "법적 대응 등 직원 보호 강화"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가 민원 응대 직원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10일 회견에서 "시는 연간 15만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며 "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그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 시장은 "지난 3월 시민 대상 공청회에서 일부 참석자의 과도한 행동으로 우리 직원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다"며 "반복적인 과도한 정보요구, 공무원 신상을 임의로 온라인상에 퍼뜨리는 행위, 폭언, 살해위협으로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시 직원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악성 민원 현황은 2022년 174건, 2023년 395건, 2024년 77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로 인한 직원 심리 상담도 2022년 6건, 2023년 15건, 2024년 33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시는 민원 접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형별 대응 매뉴얼 마련과 위법 행위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민원인이 통화나 면담 중 위법행위를 동원해 공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전 과정에 대해 녹음과 녹화할 방침이다. 또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장시간 통화나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때도 매뉴얼에 따라 상담을 종료하고 퇴거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는 지원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 모든 직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신체·정신적 피해를 당한 땐 치료와 법률적 지원까지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육 시장은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동시에 이를 응대하는 직원 역시 한 사람의 시민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