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논의 재부각' 강원도 현안 예산 반영 될까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서 13개 미반영·일부반영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에서 점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강원도가 지난해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도는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민생 사업, SOC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됐다.
당시 미반영됐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 예산은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요구액 30억 원, 반영액 0원) △제2경춘국도 건설(요구액 500억 원, 반영액 235억 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요구액(200억 원, 반영액 112억 원) △춘천~속초 철도건설(요구액 4320억 원, 반영액 1607억 원) △강릉~제진 철도건설(요구액 5500억 원, 반영액 1232억 원)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요구액 28억 원. 반영액 5억 원) △반도체 K-소재·부품 생산거점 구축(요구액 17억 원, 반영액 0원) △디지털 의료데이터 산업적 활용 촉진 사업(요구액 28억 원, 반영액 0원) △중소형 CDMO 육성 항원·항체 소재뱅크 구축(요구액 24억 원, 반영액 0원) △동물대체시험 실증지원센터 구축(요구액 17억 원, 반영액 0원) △완전정밀분해 적용 친환경 미래 차 부품산업 지원 기반 구축(요구액 25억 원, 반영액 0원)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요구액 250억 원, 반영액 0원) △강원 국가호국광장 조성(요구액 3억 원, 반영액 0원) 등 총 13개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웠으나, 최근 들어 입장이 조금씩 선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이 민생경제회복단장을 맡아 추경 편성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지난해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과 힘 있는 여당 다선 의원들에게 강원도 현안 예산 반영에 대한 기대감을 걸었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돌아서면서 허영 의원은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도 없다”면서 여당을 압박하자 여당도 이에 크게 반발했다. 예산은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지역 현안 사업은 차질을 빚었다. 이에 지역사회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해 11월 국회를 찾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강원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10대 국비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 강원 국회의원들과 끝까지 뛰겠다”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협력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는 같은 기간 서울 여의도 국회 내에 '강원도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국비 확보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추경 논의가 본격적으로 된다면 강원 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만나 협력해 지난 국회에서 반영되지 못한 예산을 반영하고, 민생 결제를 살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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