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없음'에도 인터넷서 교사 비방한 네티즌 고발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내 한 지역 학교에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은 뒤 '혐의없음' 통보를 받았는데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해당 교사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해당 네티즌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23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강원 지역 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작년 10월부터 3개월간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A 교사는 검찰에서 ‘혐의없음’을 통보받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해당 교사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거 없는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의 명예와 신뢰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돼 2차 피해로 이어졌다"며 " 해당 글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고, 비방을 목적으로 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평판을 저하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교사 A가 속한 학교에서 강원도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나, 도교육청에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를 규탄하고, 도교육청은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후 전교조 강원지부는 춘천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네티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