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면평가 폐지로 노사 대립 중인 원주시…시장·원공노 대면협상도 결렬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와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직원 다면평가 폐지문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추진된 원강수 원주시장과 원공노의 대면 협상도 결렬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5일 시와 원공노에 따르면 원 시장과 시 인사부서 관계자, 원공노 간부들은 전날 오후 시장 집무실에서 시 인사행정 중 다면평가 폐지에 대해 면담을 가졌다. 원공노는 그 자리에서 다면평가 폐지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 원 시장은 이를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면평가는 상사나 동료, 부하직원 등 다양한 주체가 평가자로 참여해 한 개인 등에 대한 인사평가에 나서는 절차 중 하나로, 시는 최근 10년간 이 평가를 인사행정 자료로 활용해 왔다.

원공노는 25일 관련 입장자료를 통해 “다면평가 폐지철회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0년간 잘 운영돼 온 제도가 한순간에 폐지됐다. 의견수렴 및 종합적 분석 없이 성급했고, 법적 절차에 대한 문제도 있어 보인다”면서 “이렇게 무리해 진행할 이유가 무엇이냐. 평가폐지는 인사행정 퇴행이고, 졸속행정이다. 철회하지 않으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공노는 면담 전 법률 자문를 통해 다면평가 폐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한 바 있다. 평가폐지에 대한 시비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근거로, 절차상 당장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은 것이다. 자문내용은 다면평가 내용이 승진임용 및 보직관리에 활용돼 왔는데, 그 승진임용 및 보직관리 기준이 변경되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 그 변경일의 1년 이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원공노는 최근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자의 83.2%로부터 다면평가 제도를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점도 밝히면서 시 집행부가 폐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원 시장은 최근의 다면평가가 퇴색, 인사행정에 지장이 있다며 철회요구를 거부했다. 원 시장 측 관계자는 “다면평가로 하위직원 눈치를 보느라, 팀장급 직원의 업무지시가 소홀해 지고, 과장급 직원이 직접 기안문서까지 작성하기도 했다”며 “여러 문제에 따라 1년간 다면평가를 축소해오다, 폐지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최근 직원들에게 다면평가 폐지 공문을 보내면서 학연, 지연, 인맥 중심의 인기투표, 담합으로 평가의 신뢰성이 약화됐다는 점, 관리자들이 하급자들의 눈치를 보는 점, 성과우수자들의 승진 제외사례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다. 평가폐지로 우려되는 갑질, 직무태만 등은 감사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원 시장 측 관계자는 “특정인물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부담을 느끼면서 했겠느냐”며 “평가 취지는 좋았으나, 너무 퇴색돼 온 점이 있어 일하는 문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결정했다. 노조에도 제도적 보완점이 있다면 듣겠다고 했고, 폐지로 우려되는 갑질 등은 익명성 보장을 약속하고, 직접 보고받겠다는 입장도 전했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