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교 무상급식보다 교육환경 개선 급선무”

(강원=뉴스1) 신효재 기자 = 강원도 교육의 예산과 행정력이 고교 무상급식 확대보다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는 학교교육의 질과 환경 개선에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도의회 이문희 도의원은 7일 제233회 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문을 통해 “안전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도내 10개 시·군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를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가운데 고교 무상급식 확대로 예산을 추가 투자하는 것은 교육현장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경우 소요예산이 올해보다 396억원이 늘어난다.

이 도의원은 “강원 교육은 교육 환경과 질, 교원과 학생들의 총체적 부실 원인을 진단하고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일선 교육현장에선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기다린다”며 “초등학교의 수시평가 전환에 따른 서술형 위주 시험문제로 인한 갈등과 현장교사의 갑작스런 연수로 인한 교육과정 파행, 보결 전담교사 부족, 학교 부실공사, 도내 학생 흡연률·학업 중단률이 전국 최고를 달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강원도는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된데 이어 배움터인 학교가 지난 3년 전부터 놀이터로 변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 도의원은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이라는 포퓰리즘으로 도내 학부모를 교육에 관한 무지몽매한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지역 여건과 현실에 맞는 학교급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도의원은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급식 정책으로 초·중학생 무상급식 예산의 40~50%를 초·중·고 학생에게 고루 지원하고 나머지 50~60%를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거론했다.

shj971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