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북 미래 관할선에 갇혀선 안돼…3개 시·군 특자체 추진해야"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7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새만금 신항의 관할권을 군산시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민주당, 지역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으고자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끝내 일방적인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번 결정은 지역의 화합과 자율성을 무시한 조치로 향후 발생할 행정 갈등과 지역 발전 지연의 책임은 전적으로 중분위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할이 먼저 정해지면 행정력과 재원이 미래 준비 대신 불복과 소송전 등 갈등 대응에 소모된다"며 "공동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시점에 관할선부터 그어 합의의 여지를 좁혀 버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전북도를 향해 "이번 의결을 이유로 상생 논의를 미루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새만금의 관할은 나뉠 수 있어도 전북의 미래까지 갈라져서는 안 된다"며 "중분위가 먼저 그어버린 관할선에 전북의 미래가 갇히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심의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율 합의와 상생을 위한 행정적·입법적 대책을 끝까지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새만금신항 개발사업으로 새로 생긴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주변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관할이 정해진 곳은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 3만 1731.9㎡와 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 22만 7172.1㎡로 두 곳을 합치면 모두 25만 8904㎡다. 앞으로 선박이 접안하는 시설과 관리부두, 진입도로, 방파제, 어선보호시설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