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통합 무산…상생사업 원점서 전면 재검토해야"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시와 완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상생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합이 무산된 만큼, 통합을 전제로 추진·확대해 온 사업과 지원책의 경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주시 역시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나서기로 하면서 일부 사업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규 전주시의원은 4일 열린 제4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완주 상생협력을 지속 가능한 책임과 부담의 원칙 위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이후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은 △상관저수지 힐링조성사업 △공덕세천 정비사업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상호 확대 적용 및 지역사랑상품권 등 30개 가까이 된다.

예산 구조를 보면 총사업비는 1070억 원을 넘고 이 가운데 전주시 시비는 600억 원이 넘는다. 단순히 분담액만 놓고 보면 전주시 비중이 70%가 넘는다.

김 의원은 "통합이 무산됐다고 해서 주민 생활에 필요한 협력까지 멈출 수는 없다. 전주와 완주는 여전히 하나의 생활권이다"면서도 "하지만 생활권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기존의 모든 상생협력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 논의와 함께 추진·확대돼 온 사업과 지원도 지금의 여건에 맞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 기존 사업의 계속 추진을 당연한 전제로 두지 말고, 사업 하나하나의 필요성과 비용, 책임을 원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이런 차원에서 전주시는 지금까지 추진된 주요 상생협력사업을 전수조사해 비용 결산서를 작성, 시민과 의회에 공개해야 한다"면서 "또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과 관련 조례, 지침, 완주군과의 협약에 실제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규 의원은 "행정통합이 무산됐다는 이유만으로 약속을 일방적으로 뒤집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책 여건이 달라졌다면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사업의 필요성과 비용분담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계속할 사업은 계속하고 조정할 사업은 조정하고, 필요성이 사라진 사업은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행정이다. 왜 상생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전주시가 부담해야만 하는지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지훈 전주시장은 먼저 "전주·완주 통합은 최근까지 총 4차례 추진됐지만 모두 성사되지 못했다. 시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그러나 거듭된 난관에도 불구하고 전주·완주 통합은 상생의 원칙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전주시의 입장이다. 다만 충분한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반복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상생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은 양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주민체감도와 효과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해 추진했다. 양 시군이 함께 혜택을 누려온 협력의 결과물인 만큼, 경제적 효율성과 통합 무산이라는 결과만을 가지고 사업 전반을 일괄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조지훈 시장은 "그러나 현재의 정책 여건을 반영한 기준과 절차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주요 상생협력사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결산서 및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겠다. 또 점검을 통해 합리적인 협력기준과 재설계안을 마련하고 시민과 의회에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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