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도의원 "전북지역 지방도 확·포장 예산 전국 평균 절반"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지역의 지방도 포장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도 전북도의 지원 예산 부족에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김영자 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2)은 전날(3일) 열린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북도 지방도 행정의 실태를 밝히고, 지방도 확·포장 예산 증액과 도로관리사업소의 인력·예산 확충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지방도의 포장률은 수년째 전국 9개 광역단체 중 8위에 머무르며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다. 지방도 확·포장 투자예산은 2024년 500억 원에서 2026년 320억 원으로 감소했다.

전북도 전체 예산 대비 지방도 예산 비중은 0.3%로 전국 평균(0.6%)의 절반에 못 미치며 인접한 충남(1.0%)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 장기 지연 피해가 심각하다. 2020년 완료 예정이었던 제2차 전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11~2020)의 9개 사업이 여전히 미완료 상태며, 제3차 계획(2021~2025) 13개 사업의 70%가 아직도 보상과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 의원은 "현재처럼 매년 300억 원 수준의 적은 예산이 투입된다면 올해 5월 수립한 제4차 계획(2026~2030) 13개 사업은 지난 사업들에 밀려 2040년이 되어서야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순히 예산 부족의 이유로 3~4년이면 완료될 공사가 7~8년 이상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은 물론, 공사비 증액과 대금 회수 지연으로 건설업체의 경영난까지 가중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기존 도로의 유지관리 체계 역시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0년간 포트홀 등 도로 유지관리 민원은 29건(2015년)에서 489건(2025년)으로 17배나 폭증했으나, 관련 예산은 1.4배 증액에 그쳤다.

조직 측면에서도 도로관리사업소 정원이 10년째 동결된 가운데 매년 4~9명의 결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북도에 △내년도 본예산에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최소 600억 원 이상 편성 △도로관리사업소 결원 즉시 해소 △현장 전문 인력 적재적소 배치 △도로 유지관리 예산 대폭 증액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로 건설과 유지 관리는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도민 안전과 지역 미래를 위해 이원택 지사는 도로 행정을 도정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